무상급식 비용 시·군 분담 '당혹'
무상급식 비용 시·군 분담 '당혹'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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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충북 기초단체장 "공약 떠넘기기" 속앓이
한나라당 소속의 충북도내 기초단체장들이 도의 무상급식 비용 시·군 분담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道)라는 상급기관과 민심의 환영 등으로 대놓고 반발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욱이 도와 시·군 간 사업비 비용부담이 4대 6이 되면서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가 시·군에 내려보낸 무상급식 시·군 분담액 통보 공문에 따르면 청주시는 164억여원 중 98억여원, 충주시는 44억여원 중 26억여원을 내년도 무상급식 비용으로 부담하게 됐다.

제천시는 28억여원 중 17억여원을, 청원군은 29억여원 중 17억여원을, 음성군은 18억여원 중 11억여원을 각각 부담토록 했다. 단양군은 5억3000여만원 중 3억2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인 시기에 이 같은 '돌발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시·군 예산담당자들은 없던 돈 만들기 작업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지사와 시장·군수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정부와 도가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호언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을 내놓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무'자도 꺼내지 않았던 여당 소속 시장·군수들은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 시·군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못마땅한 속내가 엿보인다.

한 기초단체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합의한 사업이니 추진될 것을 예상했다"며 "시·군이 여기에 반기를 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의 무상급식 사업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업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장은 "무상급식 사업을 시장·군수가 거부할 수도 있으나 굳이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면서 "불만이 있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이고, 도에서 하는 일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초단체의 한 예산담당 공무원은 "이미 각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받은 상태여서 총액 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초과근무자 급식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우선 줄이고 긴급하지 않은 건설사업비 등을 감액해 무상급식 분담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산담당 공무원은 "도지사 공약이라면 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시·군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한 분담액 결정 공문이 내려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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