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청주 가경동>

전국 자치단체는 성장형 신규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성장형 신규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직단체장이 추진했던 계속사업마저 백지화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민선4기 하버드의대, 에모리대, 마이에미대, 마그넷스쿨 등 4대기관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메디컬그린시티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오송바이오밸리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지사는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으나 사태를 단기적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도정운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백지화보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목적은 맞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정책사업은 한 가지도 추진할 수 없다.

이 논쟁과 관련해 우선 정우택 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더라도 이 지사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업을 백지화했겠냐는 것이다. 충북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내던진 카드를 사업제안자측은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 해당사업이 부산에서 성공한다면 이 지사를 비롯한 주요멤버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선시대를 맞아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언론, 의회등과 갈등을 빚지 않는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단체장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할 수 없다.

어설픈 분배론은 충북경제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관료출신의 도지사가 퇴직후 민선호를 타면서 예견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는 SOC 등 산업역량이 3%대를 유지해 전국 최하위권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대전시는 세계최고의 첨단연구기술도시, 천안의 경우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및 10여개의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지사의 정책은 정부, 전국자치단체와 공통으로 관련된 4대강과 무상급식문제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서민, 행복, 환경 등 행정내부의 관리지향의 소극적 행정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업무는 충북도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바쁘게 일은 하지만 도의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계속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충북의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신규프로젝트 사업이 전무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선단체장은 일을 저질러 오는 인물이어야 한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법, 제도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풀면 된다. 단체장이 자신의 전공분야인 관료라는 점에 함몰돼 사업도 구상하기 전에 미리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리스크를 우려한다면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선거기간에 차별화전략의 하나로 내세웠던 서민지사라는 타이틀도 현실에 맞춰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솔직히 이 지사가 서민인지 민주투사인지 분배론자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난한 농촌지역에서 태어났다는 태생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진보라고 해석해선 안 되고 20대 이후 사회활동이 개인의 의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지사는 정치사회적으로는 합리적 보수로, 경제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의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걸친옷(민주당)과 의식세계가 따로놀면 본인 자신도 힘들고 충북도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 업무영역의 파급력이 단선형인 국회의원과 종합형인 광역단체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지금처럼 명료함과 구체성이 없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포말행보는 그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