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등 생활물가 대책 집중 질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은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채소류 등 생활물가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현 정부가 중앙은행을 장악해 한국은행이 청와대 눈치보기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행이 성장을 중요시하는 정부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금리인상 시기 조절, 부동산 정책 등의 면에서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금리인상 시기 조절과 관련, "올 7월 중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84.8%로 3저 호황기인 지난 87년 10월의 84.0%보다 높은 수준이며 9월 수입물가가 8%로 6개월째 상승세를 보여 물가인상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자료를 인용, "고환율 정책시 585개 상장사 중 16개 대형사만 혜택을 보고 241개 기업은 손해"라며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만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국민전체 소득을 희생해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로 소비자 물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고환율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