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사회부장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민주당)과 김영근 청주시의회 의원이 12일 논란을 거듭 양산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해법을 놓고 동시에 대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변 의원은 11월 중 테크노폴리스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 조정을 통한 PF자금 대출 규모를 재산정할 것을 요청(중재)했고, 김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재검증위원회'라도 구성해 새로운 방향을 찾자는 요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변 의원까지 나선 것은 테크노폴리스가 자신의 지역구인 청원군 현안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테크노폴리스~오창산업단지 연결 도로 공사비(2010년) 175억원을 집행할 수 없는 탓이다. 이 중 일부가 다른 사업에 전용돼 107억원이 남았는데, 연내에 테크노폴리스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면 전액 불용처리될 위기라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11월 실시설계 승인이고, 산업은행과 청주시를 불러 중재한 방안이 사업내용과 PF 규모 조정이다. 당초 5000억원 규모 PF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게 (주)청주테크노폴리스의 입장인데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지 가격을 다소 올리더라도 사업지구 택지 규모(주거용지)를 줄여 사업 타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게 요지이다. 사업주체들이 필요자금(분양)의 70%를 확보할 택지를 줄이는 게 쉽지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과 아파트 분양 사정을 고려하면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청주시와 컨소시엄 업체들의 사정도 그렇지만, 가까스로 확보한 도로 사업비를 포기할 수 없는 변 의원이나 청원군의 사정이 맞물린 셈이다. 결국 오창산단 연결도로 사업이 테크노폴리스를 견인한 꼴이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 내가 나서게 됐다"는 변 의원의 말은 저간의 사정을 잘 대변한다. 청주시나 (주)테크노폴리스는 한숨 돌렸다 할 수 있겠지만, 모양새는 좀 우습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시의회의 재검증 위원회 구성과 총체적 재검토 주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한 일반의 시각을 잘 드러낸 것이고, 그만큼 추진이 답답하다는 소리이다.

2008년 출범한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자본금 80억원이 용역비·운영비 사용 등으로 바닥나 시가 현물출자한 2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고, 다음 달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의회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고, 회계와 경영실태를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주)신영 등 참여 업체들에 용지를 우선공급하는 내용도 문제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착수됐던 테크노폴리스는 당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하이닉스 투자 규모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민선4기 투자유치 기조는 방향은 탓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거품과 허구까지 양산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테크노폴리스 구상과 추진은 이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고사성어 '각주구검(刻周求劍)'을 떠올리게 한다. 그럼에도 청주 경제의 '젖줄' 이라 꼭 추진해야 한다면 차제에 확실히 '다이어트'를 해야할 사안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 아닌가. 여러 갈래로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의구심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