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추석을 전후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의 4차연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고용노동부 지원금 10억3200만원을 받아 가정방문 돌봄사업에서부터 전문교육, 놀이문화까지 어린이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가 추진해온 사업에는 4년간 3570여 세대가 이용했고, 현재 103명의 전문베이비시터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 맞벌이 가정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웃 충청남도가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200개를 육성할 계획인데, 이를 위한 정책제언입니다.

충남정책연구원은 "공무원들이 생소한 사회적 기업 업무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담조직 신설과 충남형 사회적 기업 발굴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행정주도보다는 민관협력의 자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1개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주문하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사회적 기업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재정 및 인력 지원,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증지원, 충남도내 1사 1사회적 기업 연계 정책 등을 통해 개별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되듯 아직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나아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탓인지 아직은 성과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두고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창출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는 달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는 한편,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을 모색하자는 방안인 것이지요. OECD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21.7%(2003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4.1%(2007년)라는 통계를 보면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시종 충북지사 공약의 첫 번째가 '찾아가는 평생복지'이고 이 가운데 영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비롯해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으며, 한범덕 청주시장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으니 기대가 큽니다.

충북도와 청주시 외에도 다른 시·군과 공공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라며, 충남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전담조직과 민관협력 추진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