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결산 손실땐 적립금 보전도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LH는 이날 오전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LH 재무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사전 배포했다.

LH는 현행 3.3당 496만8000원인 지원기준 단가를 696만9000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LH공사법을 개정,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LH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성 개선과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공급가격체계 변경 학교용지·시설비용 부담주체 변경 간선시설비용 축소 임대주택 관련 세금 면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H 보고자료는 "재무역량을 초과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신도시, 세종·혁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을 과다 수임함으로써 부채가 급증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가 109조2000억원(부채비율 524%)이고, 금융 부채는 7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8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자료는 재무개선 방안에 대해 "투자최소화, 회수극대화를 통한 '선(先)재무, 후(後)사업'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재고자산에 선투자된 부채는 판매촉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조정과 수익성 개선으로 향후 발생 부채는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및 자금조달시장 여건상 유동성 문제가 여전히 내재돼 있다"며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LH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