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산업 효율화 일환으로 한전·한수원·화력발전 5개사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 및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점을 감안해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신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전력산업의 정책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해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우선 발전사 간 경쟁을 강화한다.

현행 한수원과 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를 한전과 통합하지 않는 대신 경쟁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이에 따른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는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지경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체계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