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사진)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학교급식용 쌀에 대해 그동안 적용했던 할인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인 공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정부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급식용 쌀을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위반을 들어 2008년 40%, 2009년 30%, 2010년 20%, 2011년 10%로 할인율을 축소하고, 2012년부터는 정상가격(할인율 0%)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WTO 규정을 들어 학교급식용 쌀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농민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50% 할인 공급되던 2007년과 할인율 폐지가 시행되는 2012년을 비교하면 연간 약 580억원의 학교급식비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용 쌀 할인 공급은 보조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허용 대상보조인 국내 식량 지원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용 쌀 할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