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 수치스러운 통계가 동방예의지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한국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년간(2005~2008년)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5개국의 아동 성폭력범죄 특성을 연구한 결과 한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가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이 조사 결과 미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57.7건에서 2008년 59.4건으로 2.9% 증가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9,6건에서 7.8건으로 29.2% 급감했고, 독일은 같은 기간 127.4건에서 115.2건으로 9.6% 감소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아동인구 10만 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독일이 115.2명, 영국 101.5명, 미국 59.4명, 한국 16.9명, 일본은 6.8명 순이다.

이들 국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였고, 여자 가해자 비율은 독일 3.9%, 미국 1.2%, 일본 0.6%, 한국 0.4%의 순이다.

특히 40대 이상 가해자 연령은 한국이 6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독일 36.0%, 일본 32.4%, 미국 22.3%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한국의 아동·청소년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인 경우는 독일 8.2%, 미국이 7.9%이나 한국은 3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성폭력범죄는 곧 음주문화와 연계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들 국가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 아동이라는 점이며, 이 부문에 있어서는 한국도 다른나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만이 유독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가해자의 대부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성인들의 성교육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암수율을 고려할 때 168건의 성폭력범죄 중 1건 정도만 입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의 엄격성 강화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의 향상으로 유죄 입증력을 높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도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증가율이 아주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미흡하거나 소홀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성폭력 공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하기에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거국적인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