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식 <주성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지난 5월 말, 에너지관리기관의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 달 공무원연수기관의 강의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1년 이상 에너지관리공단의 운영위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와 회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대학 강단에서의 강의 경험이 강의요청의 배경이었던 것 같다.

이번 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의제가 '저탄소 녹색사회'라는 것이다. 강의 제안을 수락하고 한참을 고민에 빠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기 전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원의 시스템 개발 및 정보처리에 대한 연구와 정부과제 심사에 주로 전념하고 있었으므로, 녹색성장, 녹색기술 및 그린시티 등 녹색사회의 저변을 형성하는 근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본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의 화두가 시작된 것은 2008년 후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 녹색성장보다 4대강 사업을 일반인들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녹색사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시대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녹색혁명이란 아젠다로 진행되고 있는 녹색기술의 영역은 우리의 생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모면에서도 경제적으로는 국내기준으로 2020년 3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고용규모로는 이미 2007년 1만4000명이었으며, 2012년 10만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30년에는 약 9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녹색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주체는 정부와 시민사회로 나뉘어진다고 보인다.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민사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사회에 바탕을 둔 생활과 소비의 패턴 변화시키기를 위한 에코리빙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두 축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부의 법률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진행과정, 지자체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녹색기술 관련 산업계 위주의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은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 태양열 주택이나 에너지절약 정도일 것이다. 이 정도의 인식으로는 그린시티와 같은 녹색사회의 현실화는 수십 년 후의 미래모습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포스트 코토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예측되는 2013년 이후에는 녹색사회 선진국들이 전 영역에 걸쳐 주도권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가적 체제구축이란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으나시민들의 녹색사회 구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불균형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필요로 할 것이며,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마인드 전환을 위한 적극적 정책홍보를 전개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활발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