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하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2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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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제세 국회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

국민은 정말로 현명하고 준엄하다는 사실이 6.2 지방선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바른길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치인, 언론이 오히려 바닥민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은 '바꿔라', '거짓말 마라'로 요약된다.

첫째, 바닥경제 서민경제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방향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즉, 거시경제 지표만을 갖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호된 질책이다.

지금 바닥경제는 한겨울이다. 600만 골목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쓰러졌거나 몰락할 위기에 있다.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자고나면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MB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2009년 월 700조를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 3월말 현재 740조에 육박하고 있다. 가구당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게 현실이다.

서민과 충산층은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서민·중산층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대통령께서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둘째,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남은 2년 반 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있는 자를 위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북유럽 나라들과 같은 거창한 복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희망근로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또 친구 동료를 팔꿈치로 밀쳐내는 경쟁주의를 지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패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친서민 정책'이다.

국민의 뜻은 받들어야 한다. 서민 목소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평균적 대한민국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명을 다하며 잘살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놓고 여·야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다 함께 잘사는 복지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알맹이 있는 '친서민 정책'을 추구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누가 알맹이 있는 서민경제정책을 펴서 살림살이가 좋아지도록 만들었는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정치인과 정부가 국민을 하늘로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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