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행동하는복지연합 부장>

대한민국 헌법 10조, 이른바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정책은 바로 이 행복추구권 즉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소외계층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특정된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선별적 복지와는 달리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포괄하여 교육, 문화, 체육 등 인간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선별적 복지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리는 권리가 된다.

천안함,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등의 쟁점이슈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상급식을 필두로 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문제가 여야 간에 쟁점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정책 위주인 한나라당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다수 채택한 민주당의 복지공약 대결에서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선거결과가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장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의 중산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쟁점이슈화 될 수 있는 좋은 의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집중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의 논리가 더 익숙해져 있다.

이는 분배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적 모순은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된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 비상식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건설투자 부분이다, 이 부분을 줄이지 않고 부자감세를 계속 추진한다면 복지는 빛깔 좋은 선거용 구호로만 전락할 뿐이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바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이제 국민들은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2일은 보편적 복지라는 배를 출항시키기 위한 닻을 올린 것이다. 그래서 내심 2012년이 기대가 된다. 2012년은 보편적 복지호가 대한민국 곳곳을 순풍을 달고 항해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