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린 현역장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2005~2007년까지 대북 공작원 출신 박모씨에게 포섭돼 아군의 작전교리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등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말이다. 사실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사회 일각의 반응도 심상치 않은 듯하다. "북한 공작원의 첩보활동이 현역장군에게까지 미친 것은 경악할 일이다. 군 기강을 바로 잡지 않고는 국가안보도 없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남한을 위협해 왔다. 당면한 최종목표가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4대 군사노선을 바탕으로 병영체제로 국가를 관리하며 남침준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남한 내 동조세력 확보와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대남활동을 자행해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특히 군 무력화를 위한 군사간첩활동은 대남 핵심 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대남적화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군(軍)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우리군 기밀 수집과 내부 분열 조장 활동은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가 싶다.

예견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간첩활동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군 특성을 고려하여 장교 등 간부양성과정 이전부터 적임자를 포섭하여 군에 자연스럽게 침투시키거나 기존의 군 핵심인물 중 적임자를 포섭하여 고정간첩으로 활용, 군 주요부서 근무자 중 적임자를 협조자로 이용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활동 중인 군사간첩 또는 협조자가 이번에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모 현역장군 이외에도 군 및 관련기관·단체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군 및 주변 고정간첩 색출은 물론 현역장성 등 군고위층, ADD 등 군 관련연구기관 및 주요방산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보안수준 및 신변보호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간첩 등 외부 적성분자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본다. 이들은 국방력과 관련한 중요기밀을 다루는 공인(公人)인 데다, 사생활보호보다 국가안보를 우선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6·25전쟁 60주년이 됐다. 또한 이번 달은 목숨으로 국가를 지킨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과 6·25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천안함 46용사의 영령 앞에서 튼튼한 국가안보를 다짐하며 흘린 국민들의 눈물도 아직 마르지 않았다. 이들의 희생과 국민의 여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자면 우선 내부의 적(敵)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 구석구석에 뿌리박고 있는 고정간첩 등 이적세력들 말이다. 특히 군고위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 무력을 관리하는 핵심계층으로 방치할 경우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무고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기무사 등 관계기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