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당진>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6일 밝힌 '선거쟁점' 관련 지침이 논란이다. 선관위는 종교·사회단체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공약 채택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이른바 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지침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의 이슈를 둘러싼 종교계·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선거쟁점에 대해 공론화를 제약하는 조치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4대강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홍보를 독려하고 있는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관권개입'을 떠올리게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4대강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문제다. 선관위는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 등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관련부처의 반발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4대강 사업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찬반 활동을 금지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균형있게 적용하는 게 우선이다. 종교계와 사회단체, 정부에 대해 이중잣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선관위의 지난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무상급식 등 선거쟁점 사안에 대해 충남 연기와 논산에서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특강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자제 요청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책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의 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관위가 균형을 맞추려면 4대강 반대 운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정부에 공사를 일시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4대강 사업이 또다시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 임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속도전을 펼친 결과물로 준설토 대란에 봉착했다. 4대강 준설토 운반 작업에 육군 병력이 투입되고, 공군 사격장에 4대강 준설토를 야적키로 하는 등 군을 동원하는 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병력 투입으로 인한 국방전력의 약화는 둘째 치고 민간지원 사업에 병력 동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천주교 신부와 신도 1만여명이 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연다. 1990년대 이후 명동성당에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관련 지침에 배치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말과 행동은 풀고 돈은 묶어야 한다는 것은 공익광고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공정이란 이름을 빌려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선관위가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선거는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는 행위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모든 행위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그래야 비로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