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투표로 말하자
진정한 지방자치, 투표로 말하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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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광주 <청주시상당구선관위 홍보계장>

오는 6월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선거일까지는 불과 20여일을 남겨 놓은 시점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뽑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지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투표를 외면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민주정치의 근본이 되는 선거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선거이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모두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인물들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인물을 뽑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할 인물을 뽑아야 하는 만큼 당연히 내가 선택해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권리이다.' 나 하나쯤이야 투표를 안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나와 가족의 앞날, 이웃의 앞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앞날을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최근 들어 낮은 투표율이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에 기초해 선택된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모든 유권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지만 우리지역의 투표율이 48%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당선된 대표자는 유권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지도로써 정당성 시비와 다시금 주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우리정치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토록 염원해 얻어낸 지방자치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저버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무한경쟁은 비단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적 경쟁력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힘이다. 한국의 정치는 경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외국 언론의 지적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모든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정치적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권자 하나하나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는 6월 2일은 유사 이래 최초로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만큼 비중도가 높고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참여다.

최선의 후보자가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해야겠다. 원치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고 4년을 푸념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소에 나와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투표로 말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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