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옥플랜' 보급·확산 통해 국격 향상

개량자금 우선 지원·표준설계도서 개발

정부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인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국격향상을 위한 신(新) 한옥플랜을 통해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제1차건축정책기본계획' 및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신 한옥플랜' 등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국격향상과 녹색성장이라는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건축정책위는 올해를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설정, 범부처 차원의 한옥관련 종합추진계획인 '국격향상을 위한 신 한옥플랜'을 통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옥의 보급·확산'을 농어촌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를 위해 한옥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옥의 보급·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춥고, 불편하고, 비싼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유형별로 3.3㎡당 공사비를 비교할 때 목조집은 400~600만원, 일반 단독주택은 300~500만원이 들지만 전통한옥은 건축비가 1000~1500만원이 들어 2~3배가 비싼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설계·성능·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R&D)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현재에 비해 건축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한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목재의 표준화 및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설계·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전문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며,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옥을 적극적 활용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신축 또는 매입 한옥을 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한옥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해 국가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최초의 국가계획이자 경관·디자인·기술·산업·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국가계획을 확정한 뒤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에서는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18개 중점 실천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