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정·사법기관이 더욱 바빠질 듯하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련 금품수수 비리 및 의혹이 표출되고 있는 데다, 정파 간·후보 간 흠집 내기식 싸움이 본격화될 듯 보이니 말이다.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호들갑 떨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때가 된 모양이다. 또 시작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왠지 모양새가 영 볼썽사납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사회의 갈등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자체장·의원 후보들의 자질, 특히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때다. 각종 비리·위법행위로 기소된 민선 4기 지자체장이 42%가 넘는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더 큰 이유와 문제는 이런 현상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6.2지방선거후보 등 관계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단점과 과실을 보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듯 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초장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듯하다. 경기도 여주군수가 의혹이 있는 금품을 수수했다가 체포됐다. 지역 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장들이 비리의혹이 있는 자금 관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듯하고, 모 지역 의원후보는 "선거기간에 운동화 몇 켤레만 닳도록 고생하면 4년이 편하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후보가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4년이 편하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는 말이다. 이런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아찔할 따름이다.

자신의 부족함과 과실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생각이 제대로 된 후보가 필요하다. 스스로 안 되면 주민들이 짚어줘야 한다. 주제파악이 안 되는 후보자, 특히 '특정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는 착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공천을 따는 등 불법을 자행하며 민심을 우롱하는 후보는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래야 한다. 민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자체장·의원을 잘못 선택한 후회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장·의원들까지도 그 폐단을 인정하고 동조하고 있단다. 지자체 선거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현상이 아닐까 한다. 세계적인 기업 도요타도 내외부의 쓴 소리를 무시하고 자만에 빠졌다가 된서리 맞은 현실을 꼭 곱씹어 봤으면 한다.

사정·사법기관은 늘 바쁜 듯하다. 주민을 울리는 민생치안과 미성년자 보호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말이다. 민생치안을 늘 강조하면서도 주민을 안타깝고 불안하게 하는 미제사건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런 듯싶다. 이들을 더 바쁘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과 '거리'도 안 되는 말꼬리 잡기식 싸움 해결 때문에 자원과 시간을 소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정·사법기관이 한가해야 살기 좋은 나라다. 한가한 만큼 갈등과 범죄가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치권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솔선수범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