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식 <주성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지난주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충북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기회가 있었다. 대회는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참가하여 메카트로닉스, 미용 및 게임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분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봄이면 열리는 대회이지만 금년에는 참가선수들의 기량과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었으며, 메달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었다. 아마 메달을 받을 정도의 기량을 보유한 선수들은 프로선수들이 동계훈련을 하듯 겨울방학 동안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며, 지도교사들은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참가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회를 통해 메달을 확보하고, 전국대회에 충북대표로 참가하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마지막 날, 메달을 발표하고 총평을 마친 후 지도교사들과 간단한 간담회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으로서 메달의 의미를 설명하고 메달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선수 및 지도교사에게 주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전국대회 입상 시 포상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권이 전부라는 것이다. 참가선수들이 공업계고교생이라면 금전적인 보상보단 장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산업체 채용 및 대학입시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국가적으로 거행되는 대회에서 기능의 우수성을 평가받고도 대기업 취업에 있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인센티브 제도가 전무하여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참가선수들이 흘린 땀의 보상이라 하기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더욱이 지도교사의 경우 전국대회 입상에 한해 선진국 현장체험의 기회가 부여될 뿐,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예전에 신문을 통해,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기능에 대한 경시풍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사실 지금의 국내산업 선진화의 근간에는 산업현장에서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기능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교교육에서의 인문계와 실업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실업계교육의 심각성과 향후 산업구조에서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전국 21개 마이스터고를 신설 및 지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마이스터고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센티브 정책만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대회입상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센티브 정책도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창의성과 기획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생산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능분야에서의 인센티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정보화, 첨단화 될수록 산업현장에서의 기능분야는 조작성을 요구하는 단순 기능이 아닌 기능에 대한 이해력과 생산목표에 따라 장비를 이용할 줄 아는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기능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고기능의 인력양성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불균형 및 실업, 사회통합 등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래 산업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 기능 인력양성에 정부 및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