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줄이는 정치가 필요한 때다
조세부담 줄이는 정치가 필요한 때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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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 세상읽기
박병찬 <충남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금년도 국가부채가 700조원,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500만원을 넘어설 듯하다. 관계기관에서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지만, 빚이 많은 것이 자랑은 아닐 것이다. 특히 수익성이 불투명한 선심성 사업에 무분별 투자로 인한 손해 때문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민 모두는 감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말이다.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믿을 만한 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책임질 단체장, 이를 감독하고 견제할 의원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6.2지방선거 출마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가는 듯하다. 적임자를 신중하고 냉정하게 식별해내야 한다. 특정정당이나 개인적인 친분보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참일꾼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나 친분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후보를 선택했다가 실망했던 과거사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 지역 현안과 관련한 현역(現役)들의 정치행태를 보면서 말이다. 평소 언행과 이번 공약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 비교해보면 그런대로 적임자가 식별되지 않을까 한다.

평소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은 곤란하다고 본다.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 살 버릇 죽을 때까지 가는 법이다. 공약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선 후 활동 명분과 기준이 될 수 있다. 상식을 초월한 공약을 하는 후보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당선 되고 보자는 심보를 가진 자로 향후 말 바꾸기를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을 자기 재산처럼 잘 관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국가부채가 700조원대로 추정됨을 고려할 때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현실임에도, 국민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까지 '세금으로 해결해주겠다'는 등의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가 적합한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생계보조비 지원 및 무료급식 등은 당장에는 달콤할 수 있겠으나, 의타심을 키우는 것으로 국민성을 멍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 있는 국가 경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은 하되 '새는 돈, 검은 돈, 눈먼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타당성과 수익성이 없는 지방공항 건립 및 문화·관광지 개발, 멀쩡한 도로 재포장, 격에 맞지 않는 호화청사 신축 등이 관련된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

달콤한 보여주기식의 전시성, 선심성 공약에 넘어가 국민의 혈세를 자기 멋대로 무분별하게 사용, 낭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는 물론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국민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한다. 이런 사회를 위한 정치, 정책이 절실한 때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장, 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말이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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