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2일 시행된다. 벌써 정치권과 후보자들의 발길이 바쁘다. 당 공천을 거쳐 마지막 국민의 선택을 받기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을 후보자들을 생각해 본다.

순수한 마음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오래전부터 달려온 분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그래서 각종 공약을 내어놓고 자신을 선택해 줄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한 표를 부탁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을 최종 선택할 국민은 아직 담담한 것 같다.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우리 사회 건강성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행사임을 우리 국민은 아주 잘 안다. 그럼에도, 다가오는 선거에 관심보다는 냉대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국민은 지쳐 있다. 삶의 여정에서 고단함을 느끼며, 행복이란 것을 추구하지만, 희망을 볼 수 없기에 돌아서는 것이다. 얼마 전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물론 많은 곳에서 정책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통하여 평가를 시행한 모 단체의 보건복지정책 평가가 눈에 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총 22개 과제 중 86%인 19개 사업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단체의 욕구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최악임을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 50.6%, 다소 불만족 40.7%로 무려 91.3%의 장애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관련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등 장애인정책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2년 보건, 복지, 인권부분의 후퇴가 심각하다고 한다.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인과 클라이언트들은 아우성이다. 예산 감축은 물론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과 무분별하고 급격한 변화의 시도로 사회복지시설과 클라이언트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적 불균형은 복지계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각종 정책과 지원금의 차가 심하다. 사회복지직원의 처우수준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사회복지시설기관 평가도 다르게 진행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치도 정책도 국민 복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와 정책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민복지는 민주주의 합법적 제도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나서야 한다.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정치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래서 빈공약에 늘 속고 살아왔다. 이번 선거는 달라야 한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세우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복지계도 국민 복지권을 되찾고자 사회복지정치참여 네트워크 추진단 을 지난 연말 발족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지역도 복지계가 힘을 모았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계는 욕심이 없다. 단지 정책과 정치가 추구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을 뽑고 싶을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후보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훌륭한 일꾼을 뽑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엔 정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