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제도의 발전상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발전상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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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진 <충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 담당관>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민개병제 국가에서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9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시행됐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 시행 시 복무기간이 28개월이었으며 2003년 9월 3일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여 26개월 복무하던 중 2005년 11월 2일부터 입대 일자에 따른 일수를 단축하여 2014년까지 120일 복무기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수 단축이 완료되면 복무기간은 현역병 18개월보다 2개월 많은 20개월이 될 예정이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제도체계와 발맞추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제,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 함양 등 공익근무요원의 의식전환에 중점을 둔 소양교육 시행을 들 수 있다. 충북지방병무청 담당 공익근무요원의 소양교육은 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 대전공익근무요원교육센터(대전 중구 용두동 성화빌딩)에서 5일간 참여식 위주로 전문가 등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된다.

2006년 이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고 복무기관에 바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약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했으며 또한 공익근무요원 처지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하고 동기부여 부족 등으로 담당업무에 대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가 없고 직무지식 부족으로 현장적응에 애로를 겪어야만 했다.

2009년 6월부터는 자동화된 통합 업무처리 시스템인 복무관리 포털시스템으로 복무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복무관리 포털시스템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담당, 병무청 직원 등이 사용자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특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및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를 위한 고객중심의 온라인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에는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통산 30일까지의 병가기간에도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그간 병무청에서 지급하던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두고 제도개선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지방병무청 자체 시행하는 제도로는 복무기관 간 경쟁유도를 통한 자율적 복무관리 체제 구축과 자긍심 고취 및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복무관리 우수(모범인증제) 평가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복무기관 담당직원 교육 시 5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시행했고 올해에는 희망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생활 등 포괄적 심리상담을 전문 상담사에게 위탁 시행하여 복무적응을 유도하고 업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1차 세계대전 시 휴전 후 전쟁참가 연합군 각국이 유럽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배치된 자국 군인들에 대하여 일시에 본국으로 대량 후송이 불가능하여 일부는 자력으로 귀국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국적을 초월하여 주부들과 언론의 노력으로 모든 귀향 군인들에게 무임승차가 가능해진 일화가 있다고 한다. 모든 복무기관 및 병무청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기간에 합심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임무를 무사히 끝내고 사회에 빠른 시기에 복귀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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