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예비주자 '일몰제' 반발
교육의원 예비주자 '일몰제' 반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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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4년부터 제도 폐지…오늘 법사위 심의
일부 "차라리 도의원 출마" 선회 움직임 혼란

국회가 2014년 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일몰(日沒)제를 도입키로 하자 교육의원 예비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예비주자들은 이 참에 광역의원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기 4년인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의원 77명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하되 2014년부턴 교육의원 선거 자체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국회는 16일 법사위 심의, 25일 이후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지방선거까지만 교육의원을 뽑고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교육의원 선거를 준비했던 예비주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예비주자 A씨는 "현 정권의 횡포나 다름없다. 일몰제 도입 여부는 차기 국회가 결정할 일이다. 교육이 정치권에 휩쓸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평생을 교육계에 몸바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B씨는 "차라리 정당 공천을 받을 보장만 있다면 도의원으로 출마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제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은 정당에 예속되는 것"이라면서 "몇몇 후보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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