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충청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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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 <前 국회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안이든 찬반논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세종시 문제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 자유로운 토론과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파나 정당의 정치적 목적의 이해득실보다는 진정 국가장래와 충청도민을 위해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 일부를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 수도 분할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이 아니고 이는 행정부의 분산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IT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분산은 행정적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휴전이라는 남북 분단의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에서 수도 분할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의 염원인 장래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부 행정 부처의 이전을 포함하는 세종시 원안은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 수정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원안개정 절차를 밟는 것은 올바른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행정부처 일부이전이 빠지고 새로운 계획안은 과학도시, 교육도시,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본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가 울산이나 포항같은 도시보다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도민을 위한 안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원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선택은 명백하다.

원안과 개정안 중 진정 충청도민들에게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해졌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는 개정안에 대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충청도민을 위하는 안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방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장래와 국민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분들도 어느 정파나 정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충청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큰틀에서 미래에 국가의 균형발전과 진정으로 충청도민을 위한다면 개정안을 수용하는 과감한 결단의 정치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결단은 국민으로부터 큰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원안과 개정안 중 어느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충청도민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더욱 명백해졌다.

지금 우리에게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대북문제, 치열하게 전개되는 세계적 경제전쟁 등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때에 세종시 문제를 자유로운 논의를 넘어 정국의 극한대치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종식시키고 온국민이 하나되어 도약하는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장래와 충청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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