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발전의 원리가 자유와 창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어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된 세계경제질서에서 자유주의의 한계가 노정됐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무조건적 추종, 시장경제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원리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이다.

공동체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또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창의, 자유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공동체의 발전,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시장원리는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되도록 기획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반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의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의한 정책 추진으로 결국은 글로벌금융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부문, 실물부문의 부실화를 초래했고, 동시에 사회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노정되었다. 빈곤층, 부유층은 확대되고 중산층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경제불안으로부터 정치불안으로까지 확대되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전환기인 2010년의 국내 4대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과거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책과 제도의 결함이 심각하게 노정되어, 이를 보완하고자하는 세계경제질서의 기본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극중심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중심체제로 전환되어, 1극과 전체공동체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해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하고,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밀착형 정책선거전이 전개되어 지난 20년 지방자치의 긍정적 성과를 계승하고 부정적 성과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 문제 등 지역현안과 맞물려 '지역'이 상반기 정국의 키워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넷째, 글로벌금융위기에 대한 효과적 출구전략의 모색과 함께 금리인상정책과 재정긴축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될 것이다. 출구전략은 실시시기(timing)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더불딥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0년은 위기극복과정에서 경제사회전반의 비상운영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국가적 전국민적 노력이 전개될 전망이지만, 이의 성공여부는 국정리더십, 지역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지도자, 지역지도자의 정파주의와 소지역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