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보조금 확대돼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보조금 확대돼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0.01.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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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태안서 당면 현안 논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원되는 입지보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22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 보조금지원에 제한을 둬 수도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동안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유치한 기업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기업유치 활동에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금은 모두 826억원으로,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액의 한도를 지자체별로 15%로 제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120억원에 불과해 일선 시·군 요청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이들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종전의 지원기준에 의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추가확보하고, 확보된 지방비(도비, 시·군비)를 우선 지원하면 국비를 사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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