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가동'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가동'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1.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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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주식 등 탈세행위 차단 기반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된 과제의 하나로 역점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구성,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해외주식·부동산 취득·양도자료 DB 구축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의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는 작년에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정보수집 및 분석역량을 제고해 국제거래 탈세를 억제하고 국제거래 숨은 세원을 가시적으로 포착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제거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했다.

그동안 기업의 재무분석을 위해 납세자가 전산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조회할 수밖에 없어 분석이 제약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국외기업 재무정보는 조세피난처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했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세무신고자료 및 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주요 구축자료는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약 2만개)의 재무자료 일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등 금감원 공시자료,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일체,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등이다.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국내·외 기업을 망라해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투자·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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