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선진국 진입의 원년으로 삼자
2010년을 선진국 진입의 원년으로 삼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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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다시 하락했다가 올해에 재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고, 이미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처럼 국정을 운영했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절제있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찍이 샴페인을 터트렸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체질이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제협력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어리석음을 서슴치 않았고, 국민들은 땀흘려 노력한 대가가 아닌 땅투기로 돈을 번 것을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여 지나친 차입투자와 차입투기를 일삼았다.

이 결과, 우리 경제는 추풍낙옆처럼 추락했다. 이미 경제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하는 데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정도 소요되는데 우리는 15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겨우 금년에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바꾼 사건들이 100년 또는 10년 단위 기념을 맞는 역사적인 뜻 깊은 해이다. 올해는 조선왕조 멸망 100년, 6·25전쟁 발발 60년, 4·19혁명 50년, 5·18 민주화 운동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100년전 한일강제병탄된 이후, 국민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을 피눈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아픔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망국(亡國)과 전쟁(戰爭)과 혁명(革命)의 격동의 세월을 극복하고 세운 나라인 것이다.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주변 강대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 "작은 국토"라는 인구·지리학적 여건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이러한 모진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앞으로 5만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향해 우리의 지적 역량(知的 力量)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소아병적인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여와 야, 여와 여, 야와 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에서 노출되는 이분법적 대립구도(二分法的 對立構圖)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대타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대의 정책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고, 선생은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하고, 언론인은 객관성있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며, 성직자는 자신을 수행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인은 돈을 벌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인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과 정책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성향, 지역주의적 성향,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소아병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접근하여 상생의 지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 미래의 발전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면,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그리 머지않은 날에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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