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재형 의원 '자족시설 인센티브 제공방안' 혹평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확정한 세종시 자족시설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 '또 다른 지방죽이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홍 의원은 5일 "그동안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안이 겨우 세제혜택과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고 기반시설을 하지 않은 원형지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었냐"면서 "그같은 방식은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으로 무리수를 두다보니 또다시 꼼수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3.3㎡당(1평) 227만원이 들어간 조성원가를 갑자기 40만원 선으로 대기업에 판다면 평당 187만원의 차액은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과 특정대학을 지원해야 하는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세종시는 기업의 블랙홀이 될 것이고, 정부가 혁신도시·기업도시 계획을 추진한다고 목청을 높여도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또 다른 지방죽이기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원안만이 부정적 파급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더 크게 붙이지 말고 지금 당장 원안을 성실히 실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 내린 눈 폭탄으로 장관들이 시무식에도 참석지 못할 정도로 교통지옥을 낳았는데 이는 단순히 교통문제가 아니라 국정방향에 중대한 결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수도권과밀화 해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무시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현 정부는 역대 정권이 추진해왔던 행정부처 이전과 세종시건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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