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청 기능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본청 기능 조정 및 인력 10% 감축에 이어 2단계로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를 추진한다.

우선, 지방청의 세금신고 사후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고 소속과를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로 구성된 현행 세원관리국 소속이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2과로 개편된다.

신설된 신고관리과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세금 신고 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고분석과는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해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세금신고 성실도를 높이도록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