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승소율이 낮아 소송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행정처리와 관련한 분쟁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9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늘었다.
행정소송 사건 유형을 보면 폐기물관계가 2건 도시계획관계 1건 산림복구관계 1건 영업정지관계 1건 공장등록 및 개발부담금관계 각각 1건 조세관계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폐기물 및 산림복구관계는 소취하로 종결된 상태이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도 모두 7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군이 6건을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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