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지켜져야 한다
쌀은 지켜져야 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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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칼럼
이병하 <(사)일하는공동체 정책교육팀장>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바쁘다.

서민들의 포장마차 어묵 행보에서부터 대기업 및 토목, 건설업자들을 위한 4대 강 땅파기 사업까지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보듬기에 바쁘다.

게다가 후보 시절 공약(空約)으로 내세운 7%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다.

'바쁜 모습만으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안타깝게도 내실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일단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농촌을 살리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농촌 살리기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물론 핵심내용은 항상 '쌀'문제였다. 그런데 결론은 2009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쌀값파동으로 나타났다. '개사료 값만도 못한 쌀값'이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쌀농사는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필자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인 필리핀이 쌀농사를 포기하고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만 본보기도, 우리나라에 다량의 값싼 쌀을 수출하고 있는 美농무부와(2006년) 중국 정부가(2008년) 유전자 조작 쌀의 생산을 승인했다는 정보도, 인도가 쌀 수출가격을 54%인상하고, 주요 쌀 생산국인 이집트, 캄보디아가 쌀수급 현황의 심각으로 수출을 중단했다는 정보마저도 세계정세를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은 격이었나 보다.

쌀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토는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습지를 대신하여 오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측면에서도 우리 쌀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뿐인가 많은 학자들이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쌀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급력 강화는 곧 미래를 위한 준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즉, 쌀문제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차원의 식량주권 문제로 보아야 한다.

농민들이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지속생산의 기본 조건은 적정한 쌀값의 보장과 안정적 수매이다.

현재 농민들은 계속 높아만 가는 비료값, 기름값, 농기계, 농약, 임차료, 품삯, 농협 빚 등으로 인해 빚잔치를 하고 있다.

쌀농사를 통해 여유있는 이익을 남기는 것은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비싸다고 하는 철원 오대쌀이 20kg에 6만원 정도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의 연간 쌀소비량은 평균 74kg정도이다. 따라서 어른 한 명이 1년에 23만원이면 쌀이 해결되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하루 반갑을 피운다고 볼 때, 1년에 담뱃값만 46만원정도가 들어간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낮은 쌀값에 울고 농사를 포기하는데, 하루 삼시 세끼 쌀값이 담뱃값보다 못한 현실을 우리는 당연시해야 하는가 단순한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해 아시아 국가들 사례처럼 쌀농사를 포기하는 수순을 밞는 것이 마땅한지 묻고 싶다.

지난달 우리 충북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단체들이 쌀값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움직여야 할 정부는 여전히 경제논리로 쌀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게 쌀문제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충북도민들에게는 값싼 대형마트 쌀만 찾지말고 제값주고 쌀을 사줄 것과 복지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농민들과 직거래 형태로 쌀을 구매해줄 것을 부탁한다.

'쌀이 없으면 라면먹지!' 어쩌면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 아들, 덧?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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