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학벨트 가로채기' 논란
세종시 '과학벨트 가로채기' 논란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12.02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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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남경훈 <편집부국장>
정부가 세종시 대안을 내놓을 때마다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에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주인공이 됐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대안으로 공사비 3조5000억원 규모의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또다시 '가로채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3차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적합한 18개의 지역을 1차 후보지로 정해놓은 데 이어, 최근 아산·천안 지역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적합도 1위 지역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타 지역의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적합도 1차 계량평가라는 보고 결과, 1위는 아산 천안, 2위는 대전 대덕, 3위는 대구, 4위는 울산, 5위는 부산, 세종시는 6위라는 것이다. 타지역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세종시 자족방안으로 대기업 이전을 거론하면서 블랙홀이니, 빨때효과니 등으로 전국을 들쑤셔 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과학벨트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섬유산업 위축에 따른 대안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유치에 공을 들여온 대구경북 지역은 정부 발표에 대해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몰아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책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하에서 무슨 기준으로 입지를 결정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도대체 검토도 하지 않고는 다짜고짜 세종시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자,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강용식 위원도 과학벨트에 대해 "민관 합동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구로서 여론 수렴을 하는 기구다. 그런데 거기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다"며 "거기에서 보도자료로 나가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라도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입법화 작업에 있어 걸림돌도 만만찮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교과위는 현재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입법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대안은 결국 전국적인 논쟁거리만 양산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충청의 자존심을 자처하고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제 행동을 보여야할 때"라며 이번주에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이후 정부여당으로부터 수정여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세종시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 요즘 부쩍 많이 나온다.

이런 상황속에 여권 핵심관계자가 충청도민들이 끝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포기한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 총리조차도 2일 관훈토론에서 헷갈리는 발언을 했다. 행정부처가 "다 가거나 안 간다"고 했다. 혼란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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