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달 재·보선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 이유로 여야가 사생결단의 정쟁으로 소모전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재·보선 없이 2위 득표를 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자동 승계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페널티를 부여해 선거 당시 2위를 차지한 정당이 당선자를 배정 받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득표 2위가 무소속 후보일 경우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없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보선을 폐지하려는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역대 선거에서 여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악몽의 징크스에서 벗어나고픈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재·보선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정치인은 도덕성이 생명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한발 더 나아가 현재 벌금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기준을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꺼내 들었다.

10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벌금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벌금 100만원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통과시킬 태세다. 야당은 정치인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면죄부를 주는 격으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결과는 지켜 볼 일이다. 지금까지 여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인 세비 인상, 정치자금 등에 관해서는 파열음 없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당선 무효형 상향 조정도 그 연장 선상에 있으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당선 무효형 벌금액 상향조정 시도 자체가 국민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정치권만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벌금을 떠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놀랍다. 더군다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해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극대화 하려는 발상에 국민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내두르고 있다.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정서는 앞으로 더 엄격해야만 한다.

만에 하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당선 무효형을 벌금 300만원~500만원으로 개정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듯 정치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더 이상 국민에게 외면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법원 관계자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뿐 벌금 액수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의원직 상실 벌금이 아무리 높아진다해도 결과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이를 볼 때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개정안 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나름대로 선거운동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꼼수를 두려해도 사법부의 잣대는 그리 녹록한 게 아니란 걸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