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포럼 정책 토론회 개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이 자리는 각 정당의 도당위원장들이 토론자로 나서 여성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는 송태영 한나라당충북도당위원장과 이시종 민주당충북도당위원장, 신장호 민주노동당충북도당위원장, 김백규 진보신당충북도당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각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설명했다.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토론문을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2010년 여성정책으로 특별당비나 공천헌금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각 정당별 2010년 여성정책을 요약했다.
◇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2010년 지방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지역선거 후보를 정당공천으로 하게 되면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출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신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또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편가르기식 선거 양상으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대신해 여성선거구제를 신설하고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지역이 유능한 일꾼 선출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 폐지를 대신해 여성선거구제 도입을 개정안으로 내고 있다.
◇ 신장호 민노동 충북도당위원장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역구 총선 예비후모는 84명이었으며, 그중 여성 후보자는 46명으로 30% 여성할당을 넘어 최다 인원의 여성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당의 면모를 과시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30%여성할당을 적용키로 하고 있으며, 기초의원과 광역은 3인 이상부터 30%할당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30% 할당방식에 관련해서는 광역시도당이 반드시 여성 30%할당을 책임 지는 안을 중앙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또 여성 할당 50%이상 출마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 김백규 진보신당 충북도당위원장
진보신당은 2010지방선거 여성 후보 발굴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방침을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내 논의기구를 통해 잠정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2010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한다.
◇ 각 광역시도당은 비례를 포함해 기초와 광역의원 후보 각각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한다.
◇ 앞의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 후보 인준 시 광역단위별로 누적해 비례포함한 재원은 전액 지역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에게 지원한다.
◇ 이 방침을 실현하지 못하는 광역은 기탁금 지원금의 최대 50%를 차감하고 차감한 재원은 전액 지역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에게 지원한다.
◇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여성 후보 비례 포함 30%, 지역구 20%를 실현하지 못한 광역에는 선거 보조금 중 기탁금 지원액의 25%를 각각 차감하고 차감해 생긴 재원은 전액 여성 후보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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