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낙태수술이 아직도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한나라당·경북 영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불법 낙태가 연간 3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에 조사된 것으로 전국 각급 병·의원에서 15~44세 사이의 여성의 낙태 수술 건수로 집계되었다.

또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신 중 21.2%에서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합법적인 경우는 15%에 불과, 나머지 85%는 불법 인공 임신중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모든 불법낙태를 지금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출생전의 생명이라도 법에 의해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처벌의 대상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낙태는 처벌을 유예하더라도 터울 조절이나 성별을 구별하는 경우와 같이 반드시 처벌해야 할 불법낙태 사안은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