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MB정권 출범의 준비기간인 대통령직무인수위원회 때부터 교육개혁은 뜨거운 이슈였다. 첫 번째로 제기된 뜨거운 이슈가 초·중등학교의 영어교육이었다. 현재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영어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가도 너무 앞으로 나아간 얘기들이 무성한 가운데, 몇 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수업을 영어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비약됐다. 이것은 교육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적 반발에 부딪쳤다. 이에 인수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취소했고, 그 이후 영어교육개혁은 물론 다른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경험이 있었다. 교육당국에서는 MB정권 출범초기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이란 국민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최상의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MB정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개혁안은 제7차교육과정 개편, 교과서내용 개편, 교원평가제 실시, 오후 10시 이후 과외학습금지,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 국립대학통폐합과 사립대학구조조정, 대학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등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감축, 그리고 대학경쟁력 제고이다. 한 가지 더 부가한다면 친서민교육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MB정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난 정권에서 교육개혁과제라고 선정, 어려운 결정과정을 거쳐 실시했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과 지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개혁과제라고 보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결국은 좌측 정권에서 우측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는 교육정책과 좌·우정권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교육은 정권의 이념이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정체성 정립과 국가발전, 개인가치관 정립과 개인창의성 확대, 세계화시대의 당당한 세계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정권과 정치논리를 초월하여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7차교육과정도 개편이 이루어진 지 1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바라보는 교사,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안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교원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평가자의 자질과 능력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등을 포함한 평가안을 제시하고 공개 토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는 대단히 난해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론에 휩쓸려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교육개혁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