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법제화에 관련하여 찬반이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긍정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한편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교원평가는 교권침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성적조작 등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교사로서의 능력과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능력을 평가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2006년 12월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8년 5월 동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동년 12월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었다. 2009년에는 인사(人事)연계 조항을 삭제한 교원평가제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으로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에 통과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의 교원평가 사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미국의 경우는 2~5년 단위 교육청별 임용계약후 평가우수시 재임용기준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경우에도 성과급 및 교사재임용, 퇴출기준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에도 4~5년 주기별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수업참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부터 5등급으로 평가, 교원면허갱신제, 무능교사 퇴출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경우에도 新三好(좋은 선생, 좋은 친구, 좋은 모범)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공교육정상화 및 교육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개혁과 교원평가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을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 등 교육을 위해서 부시가 새교육법을 제정했다. "어떤 학생도 뒤져서는 안 된다(NO child left behind) 와 저소득층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준다"를 발표하여 낙제점 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음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함으로써 공립의 평준화를 개선한 바 있다. 뉴욕 블롬스 할램가 지역의 인사우스 블롬스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연속 2년 주정부가 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교가 되어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년마다 교원평가를 위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다. 능력이 부족한 교사를 가려내고 개선하지 못하면, 재계약에서 탈락시킨다. 22개 항목을 평가하여 재임용, 조건부 재임용, 탈락 등을 결정한다.

반면에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을 한 단계 높여준다. 교사가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회 이상 학생을 상대로 수업에 대한 서면 평가를 한다. 교사평가결과를 재교육에 연계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미국의 공교육은 강해져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교원평가로 퇴출당하는 교사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지사가 공립고 입시제도를 부활시켜 경쟁체제로 개혁했다. 그리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지도력이 부족한 교사는 1년간 재교육을 시키고 일주일에 1회만 학교에 나와 보조교사로 일을 한다. 2년 연속 연수해도 구제불능교사는 해직시킨다. 자질 부족으로 연수받아야 할 교사는 봉급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 2007년부터 교원자격증 취득기준을 대폭강화하고 10년마다 교사자질을 평가해서 자격증을 연장해 주는 자격증 갱신제를 실시하여 부적격 교사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한다. 일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도 있으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의 교원평가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외국의 사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라며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국가미래를 위해서는 다소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를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