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정식 발동되면 추진 빨라질 것"
김 의장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꾸는 개헌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당선되는 쪽이 다 갖고 당선되지 못한 쪽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는 외형적 박탈감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하원은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구성하고 숫자는 현행 헌법에서 구성하는 300인 이내로 하면 수고하는 시간과 법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결적 양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개헌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의 모임이 정원의 3분의 2 가까운 점을 들어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기로 정식 발동만 된다면 탄력을 받아 추진이 빨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언론법 강행처리와 관련해서는 "직권상정은 불법이 아니고 국회법에 나와있는 적법한 조치"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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