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교육정책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그것도 교육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교육정책의 주체인 교육부의 개혁으로부터 최근 교육정책의 핵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사교육문제, 교원평가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심지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까지도 고치려 한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들이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교육관련단체에서 쏟아져 나온다. 누가 정책결정자이고 정책제안자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MB정부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사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제시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은 상상이상으로 심회되고 있다.

MB정부에서도 어김없이 체계적인 교육정책의 제시가 아니라, 청와대, 국회의원, 교육부 등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교육개혁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집약해 보면 제7차교육과정 개편, 교과서내용 개편,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밤10시이후 과외학습금지, 교원평가제 도입 등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MB 대국민공약과 최근 친(親)서민정책에 교육정책을 결합한 MB정부 성향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MB정부의 교육정책들이 현재의 교육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미래를 예측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하게 분석하여 검증을 거친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교육정책을 객관적 합리적 미래적 분석을 하지 않고, 개인적 또는 정권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은 것이다.

잘못된 교육현실을 고치는 데 필요하다면 교육제도,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꾸려고 한다면 과감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바꿔진 것들을 보면, 그 당시 힘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나면, 그것들은 또다시 누더기로 전락되고 말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정권적 성향에 의해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이 결정됐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피로감에 지쳐 있는 것이다.

MB교육개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와대의 누군가가, 국회의원 몇몇이, 교육부의 누군가가, 그리고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이 국가의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MB정권은 노무현정권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혼란과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려는 길목에서 설익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정책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MB정부로부터 희망을 서서히 접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개인적 정권적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혁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