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촉진방안 보고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PEF)를 조성할 계획이다. R&D 분야의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R&D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독소조항)' 등의 방어수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설비투자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5조원을 출자한 뒤, 산은·기은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추가로 참여하고, 회수자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조원 규모의 펀드 운용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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