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등의 출원은 더욱 쉬워지고 중기업의 출원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2일 그 동안 부분 시행하던 '출원 Expert System'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은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의 서류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원이 원격으로 상담·지원하는 시스템으로 5월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오류율이 전년 대비 33.5%나 감소(2.1%→1.47%)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7월 전자출원시 나타난 오류에 대해 원인별 맞춤형 해결방안과 관련법령, 모범예제 등을 제공해 출원서류 작성단계에서 출원인이 스스로 오류를 진단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이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