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역대 정상회담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한미간의 회담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둘째, 북핵에 대한 공동문제 셋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진전방안 넷째, 금융위기 극복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폭넓게 의견이 교환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까지 추구한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궁극적인 남북통일의 지향점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라고 명시했다. 한미간 가치동맹의 영역을 그동안 논외로 했던 통일원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양국은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인 북핵문제를 다뤄 나가면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방위공약이행을 위해 한반도와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물론 여타지역의 군사력을 통해서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유사시 전술 및 전략무기를 포함한 기존의 핵우산 공약에 더해 재래식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확장된 억지력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도 이와 같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 후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 비전에서는 강력한 경제무역 투자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발언이 각료들의 입에서 나왔다. 한미 FTA를 현 상태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우리측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는 입장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도 이 대통령에게 한미 FTA가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미 의회 내에서 여전히 한미 FTA비준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담은 북핵관련 안보문제와 경제관련 한미 FTA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된 시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익을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 한다.

북한 핵문제로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꾸준히 진전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비현실적 대북정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상호주도권을 누가 먼저 잡고 정략을 누가 유리하게 끌고 나가느냐가 관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견이 상반될수록 웃음 짓는 사람은 누구일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루속히 국론이 통일되길 희망한다.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목적을 향해 10년간의 햇볕정책기간중에도 핵개발을 꾸준히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10년 동안에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측은 우리측의 호의와 선의를 심히 경시한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안보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한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모든 의사결정은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