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과 핵실험
국민장과 핵실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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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효겸 <전 충북도부교육감·호서대 초빙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뢰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를 때는 온통 철저히 수사하라는 메시지가 언론의 뉴스를 장식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 정국은 반전되어 온 나라가 슬픔의 열기로 가득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국상은 전국의 국화꽃이 품절될 정도로 온 국민의 애도 속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는 시각은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하나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수사내용 일부를 여과 없이 즉시 보도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유인했다고 보는 견해다.

다른 하나는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본인이 선택한 것은 검찰로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도를 그리기 위한 도심가도 촛불집회가 있고 경찰은 촛불집회가 정치쟁점화될까 우려하면서 대치국면에 있다.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소용돌이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보에 의해서 향후 정국의 추이를 예측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정국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추정하기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민생에 전념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길 바랄 뿐이다.

극에 달한 양극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민생 경제가 빨리 안정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르는 기간 중에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장례 기간 중에 슬픔에 처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분노도 극에 달했다. 만약 김정일에 대한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사람일 게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북한을 상대하는 것과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가 9개국에 이른다. 북한은 이 대열에 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려 들 것이다. 우리는 비핵선언 때문에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그에 관련한 실험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북한은 국민장 기간 중 두 얼굴을 보였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고 다른 하나는 제2차 핵실험을 통해서 남한을 위협한 것이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때보다 5내지 20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추후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핵탄두 500kg 이하로 소형화해서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생에 전념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야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길 희망한다. 결코 여야가 장기간에 걸처 정략적으로 국가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제3차 핵실험 등 수시로 이루어지는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절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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