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주장
환경단체를 필두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던 대운하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탄생한 이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홍수예방과 지구 온난화·물부족 현상 해소, 하천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4대 강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균형발전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 사업이 '대운하 논란'에서 살짝 비켜선 탓에 경쟁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4대강 사업=경제 살리기'라는 등식도 한몫 작용해 이 사업이 미래 하천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하려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강수계(한강유역) 충주와 금강수계 일부지역이 포함된 충북은 지난 1월 '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물량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충주지구 사업이 한강권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오는 2011년까지 2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지역 환경단체조차 마다 소리를 못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한강과 금강수계 하천정비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포함해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사업 물량이 14조원 규모인데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된 자치단체들은 한술 더 떠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라는 '곶감'이 생긴다하더라도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적 태도는 건설공사 물량 확보에 가까워 하천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와 고민은 찾기 어렵다.
이런 배경엔 2010년 지방선거가 한몫하는 듯해 보인다.
사업 권역 단체장들이 당장 내세울 치적치곤 이만한 것이 없고, 사업 적정성에 대해 평가 받을 일도 없어 보인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책임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 몫이 될 게 뻔해 단체장들은 홀가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 건설업을 비롯한 지역업체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져 이래저래 '남는 장사'이다.
충북의 경우 대운하 사업에 대한 논란이 한창 진행됐던 상황에서도 건설업계는 찬성과 지지 입장을 보였고,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기도 했다.
나라 안팎의 경제난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들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 찬반을 택하라면 선뜻 나서서 반대하기 어렵고, 하천생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정보도 부족해 '글쎄요'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울 것 같다.
지역설명회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전국 4대강을 동시에 손을 댈 이 사업은 경제난에 납짝 쐴?려 있는 국민 정서를 악용해선 곤란할 것 같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토의 '젖줄'에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일을 쉽게 결정하고 밀어 부쳐서야 되겠냐는 말이다. 이 사업에 미칠 긍정적인 요인만 부각할 게 아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려면 환경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들이 하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더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일사천리로 이 사업을 밀어부칠 궁리만 할 게 아니라 4대강에 대한 충실한 진단을 한 후에 처방을 내놓아도 늦지 않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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