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정치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충북의 주요 현안들이 올 상반기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충북도나 지역출신 국회의원,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현안들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 출신의원들의 건설중단 요구와 잇단 폄훼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특별광역시로 가닥이 잡혀 지역으로서는 다행스럽게 됐다. 한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례시로 방향을 잡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려는 다소 해소된 셈이다. 하지만 법적지위와 관련한 자치사무, 국가위임사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문제는 특별광역시라면 법적지위에 걸맞은 국가위임사무와 범위를 정해야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 법률 조항의 문구 역시 애매모호한 것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특별광역시라는 포장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특례시 형태의 세종시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무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바꾼 홍재형 의원의 경우 이 문제에 사활을 건 상황인데 일단 광역시에 걸맞은 법적지위와 국가위임사무를 모두 부여한 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하나씩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전체 그림을 그려 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포커스를 맞춰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일, 22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인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두고 볼 일이다.

일련의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의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을 대변할 충북의 국회의원 수가 8명에 불과하다는 현실적인 벽을 새삼 절감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회의원 8명이 지역 문제를 다룰 핵심 상임위원회에 없다는 것은 더 큰 벽을 실감한 것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야 이런 문제가 거론됐던 것도 그렇고, 누가 좀 상임위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니 말이다.

정우택 지사의 말처럼 결국 현안들은 국회에서 다룰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분발해 달라는 주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집적유치,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 충북살리기범도민 결의대회 역시 이견과 시기를 놓고 한두 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 행사 역시 대회 명칭과 성격, 개최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들이 노출됐지만 어렵사리 합의점에 도달했다.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사안인 탓인지 한나라당측은 대회 성격이 일정부분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많아 이들이 선선히 참석할 지 여부를 놓고 우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단체장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불참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하자는 소리까지 나왔던 것도 지역의 현실이다. 지역 사정이 이쯤되면 정부·여당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눈치보기'를 걱정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청도 양반'이라는 울타리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번 행사야말로 한나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는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