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 <당진>

최근 각국의 정부가 경기침체와 관련 현금과 쿠폰, 보조금 지급 등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민을 돕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취약계층에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기 위해 내부 검토에 한창이다.

소비쿠폰은 정부의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물품 구매용으로 나눠주는 제도로 일본은 지난해 2조엔 규모의 쿠폰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 5일 전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20만원)의 현금을 나눠주는 경기부양책에 나섰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바로 위의 계층(차상위계층)100만여명에게 월 20만~30만원씩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쿠폰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지원금액이 모두 소비에 쓰여야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침체 완화'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현금을 지급 받는다해서 정부가 우려하는 예금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소비를 위해서는 쿠폰보다 현금이 훨씬 편하다. 또 쿠폰은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관련 인프라에 전체 지원 금액의 10%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현금 지급을 언급했으나, 지난 4일 호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호주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한 데 대한 답변을 통해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기한을 지정한 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쿠폰 배포 방침을 시사했다.

소비쿠폰 지급 계획은 확정 단계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동의하면 빠르면 오는 4월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불황으로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조 수단이면서, 동시에 내수 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정부재정을 풀어 직접 소비를 진작시키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같은 기존의 경기부양 대책에서 한발 앞선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문제는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부담과 함께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유통 등 시장왜곡의 소지가 있는 만큼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차단책 마련도 요구된다. 일회성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약해 소비가 부진하다는 진단도 뒤따른다.

정부는 부유층에게 세금(종부세)을 환급해주면 그 돈이 소비로 돌아오고, 기업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돈이 재투자로 돌아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과 친기업 정책은 곧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오죽했으면 집권당 대표가 신년회견에서 대기업이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100조원을 풀어달라고 읍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소비(내수)진작시키라고 세금 깎아주었더니 정작 소비를 안늘리니까 서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소비하라고 쿠폰을 발급하는 모양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 방법중의 하나로 재래시장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서민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 피라미드의 아래층에서 만들어진 부가 위로 퍼져 올라가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소비쿠폰의 발급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회복과 소비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