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 욱(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준) 대표)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시장화정책과 교육불평등현상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충북학부모회' 준비모임이 결성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4·15 이명박 교육정책의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자율화라는 미명하에 학교를 시장판으로 몰고 가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도교육정책으로 수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과열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육황폐화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과부의 지난번에 발표된 전국학업성취도평가 성적발표가 얼마나 많은 반교육적인 파장과 문제점을 드러냈는지는 재론하지 않겠다. 이어지는 전국일제고사를 오는 10일에서 31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시기와 방법을 바꿔 다시 학교와 학생 모두를 줄세우기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경쟁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의 지원금을 결정하고 교장의 승진에 반영하는 반교육적인 정책자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교과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은 취임시 도민들에게 공약한 인성교육강화, 사교육비절감, 공교육강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지난 1년을 뒤돌아 보기 바란다.지난 전국학업성취도평가 순위가 전국에서 꼴찌로 나타난 초등학교 성적을 두고 하룻만에 호들갑을 떨며 이기용 교육감이 공개사과하고, 수십억원을 부진학생 퇴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무슨 교육정책이 마치 돈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룻만에 수십억원을 쏟아붓겠다는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성적부진에 대한 대안으로 고입연합고사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평등교육충북학부모회(준)는 전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줄세우기하는 이명박 정권의 학업성취도평가나 일제고사를 전면거부하고 정책 연기나 변형이 아닌 완전한 정책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더 많은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평등교육충북학부모회(준)는 평등교육과 교육공공강화(기본교육권)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이다.

입시없는 세상, 사교육비없는 세상, 학벌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운동에 앞장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에 의한 자치의 원리가 관철되는 날까지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