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땐 연 3000억 혜택… 개발 청신호

그동안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의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국세 일부의 지방 환원 요구에 대한 관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간 서산시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연간 3조원가량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해 방지 시설 확충 차원의 사회간접 시설 보강을 위한 개발 비용으로 환원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서산시와 입장이 같은 전남 여수시와 울산 광역시 동구 등 해당 지자체도 서산시와 정책 공조에 나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거둬들인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징수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액 중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이양하는 가칭 '지역발전 인센티브제'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세 지방 환원이 전격 시행될 경우 대산 공단에서 발생하는 연간 국세 3조원가량의 10%선 환원이 점쳐져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특히 화학공단 주변의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등의 민원 해결 등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