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호순씨(38)가 모두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다.

강과 같은 흉악범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의 검거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인간미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강의 범행동기와 수법, 일거수일투족 등은 사형제 폐지문제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에게마저 사형제 폐지 여론에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최근 판례를 볼 때 강은 사형선고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는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는 한결같지만 사형제는 '인혁당사건'처럼 누명을 쓰고 죽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는 종교적인 관점과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 그런 범죄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사회제도에 따른 실효성 등도 자주 거론된다.

여기에다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30일부터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지칭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두 명 이상의 국민이 모여 군포 여대생 살해사건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얘기하면 사형제는 유지돼야 하고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유영철 같은 살인마에게도 즉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