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중심 에너지정책 평가"
"민간전문가 중심 에너지정책 평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1.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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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홍재형 국회의원(민주당·청주상당·사진)은 21일 정부의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의견을 제시할 민간전문가 주도의 '에너지정책 평가위원회'신설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독립된 에너지정책평가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 밑에 설치하는 내용과 위원회가 주요 정책 및 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해 연 1회 이상 관계 기관 및 국회에 서면 제출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이용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질 뿐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 및 정책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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